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청년 창업농 육성과 스마트팜 확대에 방점을 두면서 올해보다 1천484억원 늘어난 14조6천48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에 13조4천960억원, 식품·외식 분야에 6천900억원을 각각 투자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이같이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농업 분야 예산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 청년 후계농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충 ▲ 농업인 소득안정으로 사람 중심 농정 구현 ▲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 등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청년 창업농 종합 지원체계 구축에 올해보다 23.2% 늘어난 1조2천949억원을 쏟아부어 청년들의 농업·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는다.농업 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을 대상으로 36억원 규모의 농업 분야 종사 조건 장학금을 신설하고, 요건을 갖춘 40세 미만 청년에게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2천명을 새로 뽑는다.
농지 매입비축 면적을 늘려 저렴한 임대농지를 제공하고, 후계농 축사임대도 지원한다.
농식품에 특화된 스타트업을 지원해 농업 분야 벤처 창업 붐도 일으킨다.농식품부는 "농촌 유휴자원을 청년 일터로 조성해 새로운 창업 모델을 확산하고, 청년이 살기 편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농촌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양곡창고 등 유휴시설 30곳을 리모델링해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스마트농업 관련 예산도 30.5% 늘어난 5천642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필두로 청년의 스마트팜 창업 붐을 조성하고, 준비·창업·재도전에 이르는 단계별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특히 실패한 청년의 재기를 돕고자 경영회생자금 300억원과 경영회생농지매입 2천900억원을 들인다.
또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통해 기자재·바이오 등 실증연구와 제품화를 지원하고, 민관 공동 연구개발로 전후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1천363억원을 들여 농가별 스마트 농업 확산과 고도화에도 힘을 쏟는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단지화를 위해 원예 부문의 용수·전기 등 기반 조성을 확대하고 융복합 첨단온실을 구축할 것"이라며 "자동 사료급이·환경 관리를 갖춘 스마트 축사도 확산시켜 환경문제 저감과 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미래형 식품 기술개발, 종자·곤충·바이오 등 고부가 생명 산업 육성 등 미래 식품·농생명 산업 육성에 9천531억원을 붓는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익형 직불제가 확충되고 변동직불금이 절반 규모로 줄어든 점이다.
농식품부는 폭염·태풍 등 잦은 재해를 대비해 재해대책비를 확대 편성하고, 농작물·가축재해보험 등의 대상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포획시설 지원도 새로 추진한다.
또 밭농업직불금은 1천937억원에서 2천78억원으로 늘리고, 조건불리직불금은 단가를 인상한다.
쌀 고정직불금은 논 면적 감소를 반영해 지원하고, 쌀값이 안정되는 추세를 고려해 변동직불금은 1조800억원에서 5천775억원으로 대폭 줄인다.
농식품부는 "쌀값 회복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예산 5천25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국정과제 이행과 현안 대응 등 필요 분야에 재투자해 내실을 꾀했다"며 "전체 예산 규모는 1천484억원 증액됐지만, 쌀 변동직불금 감액을 고려하면 사실상 6천500억원 이상 늘어난 효과"라고 밝혔다.
이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6만㏊를 추진할 것"이라며 "쌀 소비 마케팅에 64억원, 쌀 해외 식량원조에 5만t·460억원을 쓰는 등 수요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 푸드플랜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2천42억원 ▲ 동물 보호 및 복지 확산 136억원 ▲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 관리 강화 9천766억원 ▲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농촌 생활여건 개선 1조3천474억원 ▲ 체감형 농촌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4천123억원 등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4곳을 추가 설치하고, 동물 보호 활동·기능 강화와 동물보호 인식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2만 마리 규모의 유기동물 구조를 신규 지원하고, 유기동물 입양비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거점별 반려동물 지원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10곳, 동물장묘시설 2곳도 새로 설치된다.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기금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철저한 집행점검 체계를 구축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집행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