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모바일로 제출…드론 띄워 미세먼지 배출 감시 핵종분석기 도입해 방사성 오염물질 수입 차단…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비
정책팀 = 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를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등 내년 예산안에는 눈길을 끄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로봇이 돌보거나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 시설을 적발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도 예산안에 담겼다.
다음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특색 사업.
◇ 전방부대 장병에 패딩 점퍼…주민등록등본 모바일로 제출 전방이나 격오지 부대 등 극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 장병들은 보온성이 좋은 패딩 점퍼를 받게 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약 20억원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패딩 점퍼 지급 대상은 육군 전방사단,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대 등에서 복무하는 장병 3만6천500명이다.
화학섬유로 충전된 패딩 점퍼는 흔히 '깔깔이'라고 불리는 방한복 상의 내피보다 따뜻할 것으로 예상된다.'깔깔이'를 외투처럼 겉에 입을 때 생기는 외관상 어색함도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깔깔이도 계속 지급된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가 유공자 집에는 명패를 설치한다.유공자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 관심을 키우려는 조치다.
정부는 현충일 등 국가 기념일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품격있는' 명패를 달아줄 계획이다.
e스포츠 저변이 확대되도록 권역별로 e스포츠 상설경기장 3개를 새로 만든다.
위기·재난 지역 전통시장에서 1년에 두 차례 K팝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도 2억원 신규 편성됐다.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해외 홍보·마케팅 효과까지 내려는 전략이다.
휴가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동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휴가비를 각각 20만원,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안도 추진된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나 범죄 우려 지역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성별로 분리하는 비용도 일부 정부가 지원한다.
2016년 5월 강남역 인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이후 확대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산업단지나 발전소 주변에 도시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예산도 397억원 편성됐다.
저소득층의 EBS 교육콘텐츠 이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고교생 12만 명이 EBS 무선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전자증명서를 필요할 때마다 종이로 출력해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 모바일 기기로 안전하게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한 뒤 시범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 드론으로 미세먼지 감시하고 실종자 수색…터미널에 몰카 탐지장비 하루 1천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내년에 77억1천800만원이 새로 투입된다.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하철에 환기설비 46대가 설치되고, 6개 지자체에 미세먼지 측정기 총 255대가 도입된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어디서 배출되는지를 드론을 활용해 추적한다.
20억9천800만원을 들여 드론을 도입하고 무허가 배출업체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드론이 실종자도 수색한다.
드론 1대가 45ｍ 고도에서 30분간 수색하는 면적은 경찰 120명이 10ｍ 간격으로 수색하는 면적과 같다.
정부는 이 사업에 작년보다 무려 30배 이상 늘어난 40억3천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라돈 침대' 사태로 방사성 물질 대상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33억5천만원을 들여 원전, 연구용 원자로 주변 지역 주민 14만5천명을 상대로 방사선 피폭과 질병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방사선 직업 종사자 4만3천명도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핵종분석기'를 도입해 세관에서 수입 식품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간호사 간 괴롭힘을 막기 위한 예산도 74억5천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신규간호사나 간호대학 실습학생의 교육·관리 업무만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국공립병원에 배치하도록 인건비를 시범 지원한다.
정부는 범죄·테러 대응 등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신원을 자동 식별하는 인공지능 안전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도 8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 검사에 국민 의견이 반영된다.
홈페이지 국민 청원으로 의심스러운 식품·의약품을 선정하고 수거부터 검사 결과까지 전체 과정을 공개한다.
정부는 1억원을 들여 전국 260개 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도입한다.
화장실, 대합실에서 여성 등을 노리는 불법 촬영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데 내년에 20억원을 쓴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는 조처다.
◇ 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차량 결함, 위원회가 조사 휠체어 이용자도 장거리 버스를 탈 수 있게 한다.
정부는 휠체어 이용자 차량 탑승 설비와 휠체어 고정장치를 설치한 고속·시외버스를 내년에 18대 시범 도입하고 2020년부터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차량 개조와 장애인 승차장 설치 등을 위해 13억4천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로봇을 이용해 고령자·장애인을 간호·간병하거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도한다.
반려 로봇, 배변·이송지원 로봇, 식사 보조 로봇 등을 장애인이나 노인을 보조하는 데 시범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고 로봇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고장 등이 반복되면 전문가들이 하자 여부를 심의해 소비자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 40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가 문제 차량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하며, 위원회 결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판정에 필요한 성능 시험·분석 등 조사를 지원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8억8천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BMW 화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 영유아나 중증 장애아를 위한 공공 재활의료기관이 설립된다.
올해 공사를 시작한 충남권 어린이 재활병원은 2021년 문을 열고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는 어린이 재활센터 2곳과 어린이 재활병원 2곳은 각각 2021년, 2022년 개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구직자는 최대 90만원 취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성공패키지 Ⅰ유형 참가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참가자가 사업 3단계이면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준다.
한국 문화유산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VR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립 박물관·미술관에 VR 체험관을 조성하도록 260억원을 예산안에 새로 반영했다.
집배원은 전기차로 배달한다.
정부는 우편배달용 이륜차 약 1만5천대 중 1만대를 2020년까지 초소형 전기차로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안전사고를 줄이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외 진출을 꿈꾸는 국내 음악가들이 공연 콘텐츠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라이브 공연이나 VR을 활용한 공연 콘텐츠를 만들도록 촬영 등을 지원하고 케이 팝 채널 등 플랫폼을 만들어 홍보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