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 일자리 90만개 만든다…사상 최대 '23조'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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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 증가폭이 0%에 수렴할 정도로 얼어붙은 고용시장과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실업률 등 심각한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내년에 여성과 노인,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들고, 고용장려금과 창업 지원, 직업훈련 내실화 등을 통해 기업 등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하는 게 목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 수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22%로 증액한 규모로 역대급 증가율이다.
정부는 내년에 3조7666억원을 노인과 여성,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드는 데 직접 투입해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일자리 83만2000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 투입했던 직접일자리예산(3조1961억원)보다 5705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인일자리는 51만개에서 61만개로, 장애인 일자리는 1만7000개에서 2만개로 늘린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아이돌봄서비스(2만3000개→3만개),노인돌봄서비스(3만6000개→3만8천개), 장애인활동지원(6만2000개→6만8000개) 등에서 확대한다.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지역청년의 취·창업 연계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수혜자를 3만명으로 확대하고, '광주형 일자리' 같이 지역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도 확산한다.
보조교사나 아이돌보미, 아동안전지킴이, 성폭력 피해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만4000개 창출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추진한다.
공무원 일자리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6000명 확충한다.2030세대 청년과 5060세대 신중년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3조7879억원→5조9206억원)과 고용서비스(9354억원→1조700억원), 창업지원(2조4475억원→2조5892억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도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올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11만명→23만명)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4만명→9만명)를 확대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18만8000명)을 늘린다.
5060세대인 신중년 구직자를 박물관 해설사나 출판 전문가 등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올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중년은 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등을 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로, 5060 세대로도 불린다.
작년 기준으로 1378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신중년을 위해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도 확대되고, 구조조정업종 퇴직자 재취업 지원도 신설된다.
해외봉사단 파견, 국제기구 진출 등 개발협력(ODA) 분야 일자리는 청년기술봉사단 일자리 신설 등으로 5607명에서 6357명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은 올해 2159억원에서 내년 3685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700억원 규모의 특화된 금융지원도 신설되며, 창업지원도 사회적기업(550팀→1000팀)과 협동조합(30팀→60팀)으로 각각 늘어난다.
직업훈련 예산은 올해 2조645억원에서 내년 1조9960억원으로 소폭 깎인다.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13만6000명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45세 이상 대기업 근로자에 한해 지원했던 내일배움카드 지원도 전체 근로자 대상(47만명→52만명)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득 상위 50%의 대규모 기업근로자는 제외한다.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4차산업 혁명 관련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예술인 등 초단시간 근로자나 만 65세 이상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지급 기간을 현행(90∼240일)보다 1개월(120∼270일) 연장한다.이에 따라 내년 실업급여 예산은 7조4000억원으로 올해 6조2000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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