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개각… '송영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최대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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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곧 단행할 개각에 송 장관의 유임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한반도 비핵화 국면과 맞물린 남북군사협력의 지속성 등을 위해 유임해야 한다는 지적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논란 등에 따른 책임을 지워 교체해야 한다는 견해가 혼재된 상황이어서다.
송 장관은 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 '뭉개기' 논란이 불거져 경질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며 필요 시 송 장관의 문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송 장관이 지난달 군내 성폭력 주제 간담회에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잇단 설화에 휩싸였다는 점도 교체설에 근거를 제공했다.
그런 맥락에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송 장관에 대한 교체 기조가 강하다"고 기류를 전했다.
문 대통령 역시 송 장관의 거취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방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교체 쪽으로 생각을 정리 중인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온다.그 경우 후임으로는 정경두 합참의장,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거론된다.
정 합참의장이나 김 전 공군참모총장이 임명될 경우 이양호 전 장관에 이어 24년 만에 공군 출신의 국방부 수장이 된다.
육군 출신인 이 전 합참의장의 경우 현재 육군 위주인 군을 개혁한다는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해찬 신임 당대표의 등장에 따라 당정청 관계를 당이 끌고 가야 한다는 요구가 고개를 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송 장관 유임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흔들리는 군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올해 급진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뒷받침하려면 송 장관이 당분간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군 출신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 출신의 장관 배출을 뜻하는 이른바 '국방장관의 문민화' 단행 여부와, 단행 시 그 시기의 문제와도 송 장관의 교체 여부가 결부돼 있을 거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장관을 교체하는가"라면서 "군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송 장관으로 일단 조금 더 가는 것 같다"면서 "무리하게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견해가 이처럼 교차하는 가운데 국방개혁 지속과 군 안정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내각 쇄신과 국정 분위기 일신에 걸맞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두고 끝까지 고심한 뒤 송 장관의 유임 여부에 대해 결론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장관 교체 여부를 포함한 개각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개각 대상 부처로는 국방부 외 교육부·환경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5∼6곳이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