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에도 '독도→다케시마' 표기…'北 새로운 위협' 문구 삭제 '미세조정' "북미회담에도 '北 핵·미사일 위협' 기본인식은 변화없어" "文정권 대북정책 남북관계 영향 주목"…중국 국방비 증가 우려 표명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14년째 반복했다.일본 정부는 2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헤이세이(平成) 30년(2018년)판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안보환경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 즉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편 것이다.방위백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 일본과 주변의 안보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관련 활동을 모아 펴내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 내용을 지도나 그림, 표로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며 영유권 주장을 계속했다.
일본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도표, 그리고 일본과 한국 등의 방공식별구역을 설명하는 도표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했다.북한과 관련해서는 올들어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 무드에 따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표현이 미세하게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
백서는 북한의 과거 핵·미사일 실험을 언급한 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전에 없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지난해 백서에 넣었던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올해는 삭제했다.
백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중지를 언급하고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사를 밝힌 점도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백서는 "북한이 일본을 사거리로 하는 노동미사일 수백발을 실전배치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 후 현재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속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동향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백서는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대화에 의한 관계개선을 중시하는 한편 도발에는 제재와 압력에 의한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충분한 투명성을 결여한 가운데 군사력 범위를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센카쿠 영해 침입 등 예측불가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도 보인다"고 우려했다.
백서는 일본의 방위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도 분명히 보여줬다.
주일미군 오키나와(沖繩)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 보상비 등 방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직접방위비'는 2012년 4조6천453억엔(이하 당초예산 기준)을 최저로 증가로 반전됐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취임 이후 편성한 직접 방위비는 2013년 4조6천804억엔, 2014년 4조7천838억엔, 2015년 4조8천221억엔, 2016년 4조8천607억엔, 2017년 4조8천996억엔, 2018년 4조9천388억엔으로 매년 기록을 경신했다.이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통해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총리, 여기에 북한이 최근 몇년 동안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아베 총리에게 군비 증강의 명분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