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는 내용이 28일 공개된 일본의 2018년판 방위백서에 담겼다.백서는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 활동범위를 한층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견제도 강화했다.
백서는 최근 1년간 자국 주변의 안보환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움직임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은 2016년 이후 3회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40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 실시한 만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전에 없는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으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작년 백서에 있던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설명은 없었지만, 위협이 여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백서는 "6월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사를 재차 문서 형태로 명확하게 약속한 의의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의 폐기를 향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확실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거의 전역을 사거리에 두는 노동미사일을 수백발 보유·실전 배치하고 있는 점, 핵·미사일 개발의 진전과 운용능력의 향상 등을 고려하면 북미 정상회담 후 현재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백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백서는 2017년 9월 핵실험에 대해 출력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60kt으로 추정돼 수소폭탄 실험이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6회의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고려하면 "이미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소형화·탄두화 실현에 도달하고 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한,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더욱 진전시켜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과신하거나 오인하는 경우 지역에서의 군사적 도발행위 증가와 중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일본으로선 강하게 '우려'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백서는 북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추가 기술한 부분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동향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두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방위백서가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띈다.
백서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급속한 근대화 ▲일본 주변에서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증가 ▲힘을 배경으로 한 현 상태의 변경 시도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우선, 중국의 해공 전력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을 포함해 일본 주변에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견제했다.
이는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에 중국 해경국 선박이 진입하는 사례 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서는 국방비 증가와 군사력 강화에 더해 중국이 최근 수년간 전자전, 사이버 분야 등 새로운 형태로 실전적 운용능력의 진전을 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권한 강화를 언급하며 "실전적 운용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군의 근대화 움직임은 향후에도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백서는 지난 5월 중국과 일본이 해상에서 불측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운용 개시를 정식 합의한 해공 연락 메커니즘을 거론하면서도 "급속한 군사력 근대화와 운용능력 향상, 일본 주변에서의 활동 증가 등은 투명성 부족과 더불어 일본을 포함한 지역·국제사회의 안보상의 강한 우려"라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