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방위백서에도 "전에 없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규정 "북미회담에도 핵·미사일 위협 변화없다"며 무장강화 명분 삼아
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판 방위백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방침에도 '북한의 위협'을 여전히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지난해의 경우 북한의 잇따른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올해엔 이 표현은 없었지만 '전에 없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 '북미회담에도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 인식은 변화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올들어 비핵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두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다음 달에 세번째 회담이 예정돼 있고, 북미간에도 비핵화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중대·절박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란 게 현지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12월 두번째로 집권한 아베 총리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강조해 왔다.
그는 다음달 20일 열리는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 의사까지 밝혔다.겉으로는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우선 표방했지만, 그가 3차례 총리를 연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일본의 무력 보유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헌이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즉 육상배치형 요격 미사일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대화 모드에도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도입해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현에 1기씩 배치하고 2023년부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문제는 이지스 어쇼어 운영을 위해서는 배치 부지 마련 및 시설 정비, 요격용 미사일 구입 등의 많은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본체 2기를 포함한 실제 소요 금액이 4천억엔(약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점이다.
이런 거액을 들여 이지스 어쇼어 등 첨단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납득시킬 명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이 대화노선으로 전환해도 여전히 위협을 내세우는 것은 이런 점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한층 엄중해지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일본의 방위비도 매년 증가일로다.
주일미군 오키나와(沖繩)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 보상비 등 방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직접방위비'는 2012년 4조6천453억엔(이하 당초예산 기준)을 최저로 증가로 반전됐다.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취임 이후 편성한 직접 방위비는 2013년 4조6천804억엔, 2014년 4조7천838억엔, 2015년 4조8천221억엔, 2016년 4조8천607억엔, 2017년 4조8천996억엔, 2018년 4조9천388억엔으로 매년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