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공 일자리 초점에 '쓴소리'…상의·경총 "합리적 집행 중요" 대기업 "재정확대는 미봉책…'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우선"
정부가 28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린 470조5천억원 규모로 확정하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예고한 데 대해 재계는 일자리·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긴급 처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내놨다.최근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비상 예산안'이라며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일선 기업들은 재정확대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라면서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홍성일 경제정책팀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데 대해 '잘못된 방향'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홍 팀장은 "우리나라의 전체 일자리 2천700만개 중 공공 일자리는 많게 잡아도 200만개 이내로 제한적"이라며 "보건·의료 등 사회적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지속가능성, 생산성 측면은 물론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도 민간부문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공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데, 이는 곧 가계든 기업이든 민간부문의 처분가능소득을 공공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떨어뜨리는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홍 팀장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추가 고용장려금' 등을 언급하며 "일거리를 만드는 데는 인색한 반면 생산성 낮은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칭만 해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확대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합리적 집행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평가한다"면서 "예산안보다 예산이 얼마나 적절하게 집행됐는지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 관계자도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다만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의 합리적인 집행에 주력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잇따라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한 대기업들은 민간부문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한 규제 완화를 거듭 요청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둔 것은 적절해 보인다"면서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확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고용 한파에 대한 근본 대책은 결국 일선 기업의 채용 확대"라면서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10대 그룹 관계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면서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해결에 집착하는데,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 차원에서도 한계를 보일 게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이밖에 한 IT기업 관계자는 내년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투자가 14.3%나 늘어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혁신성장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미래먹거리를 잘 발굴하고 확보할 수 있게 정부가 측면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