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협상을 구해내는 최선의 방안은 양측이 핵(核) 리스트 신고와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공평하게 맞교환하는 방안을 놓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WP는 이날 '북한과 협상할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
이건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고 무역전쟁 해결과 대북 협상을 연계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WP는 "북미 협상 교착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급하고 엉성한 외교에서 씨가 뿌려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모호한 보증을 기반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했고 적절한 준비 없이 이를 서둘러 실행에 옮겼다"고 지적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미국 측에 약속 이행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핵분열 물질과 미사일 생산을 계속 진행하는 건 예견할 수 있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을 취소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협상의 지렛대를 얻으려고 이를 취소했지만, 스스로 만든 곤경에 빠져있다"며 "'더는 북한의 핵 위협이 없다'고 한 트럼프의 거창한 선언에 고무돼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자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북한 협상단은 공동성명 합의내용을 지목하면서 어떤 비핵화 조치보다 종전선언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WP는 설명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난국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비난을 시도했지만 정작 자신은 지난 6월 중국의 제재완화 조치를 묵인했다"고 지적하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이 북·중 국경을 폐쇄했지만, 아마도 지난 몇 달 동안보다는 덜하다.괜찮다'고 언급한 대목을 거론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중국과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 아마도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며 두 문제를 연계시켜 상황을 더욱 꼬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협상 역시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WP는 "중국이 철강 수출이나 기술 이전 문제를 양보할 때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키우도록 놔둘 것인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이는 서로 관계가 없는 목표들의 무분별하고 위험스러운 조합"이라고 지적했다.
WP는 "미 행정부가 현 상황을 빠져나올 최선의 희망은 북한과 '공평한 맞교환'에 관해 협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WP는 우선 미국 당국자들이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완전한 핵자산 목록을 제공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자산에는 핵탄두, 생산시설, 핵 관련 기반시설이 포함된다.
WP는 "이전의 협상들은 북한이 이런 조치를 거부해 실패했다"며 "북한의 완전한 (핵목록) 공개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관해 진지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조치는 북한의 미사실 및 핵 물질 생산 동결과 함께 현재 남북 양측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에 미국이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WP는 강조했다.WP는 "이해가 안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상을 하거나 트위터상으로 방북 회담을 취소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