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 "독도수호 의지 있나" 울릉도·독도 예산 대부분 삭감

울릉 사동항 건설·일주도로 등 일부만 반영 '생색내기용' 지적

울릉도·독도 관련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부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울릉공항 건설에 500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울릉군 사동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5천755억원을 들여 울릉공항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바다를 메울 돌을 조달하는 문제로 착공이 연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예산이 모두 삭감돼 울릉 주민 사이에서는 건설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독도를 알리는 독도탐방사업(2억원)과 독도 영상시스템 설치(7억원)도 기재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독도방파제 설치에 각각 21억원과 2억원만 배정받았다.

울릉 사동항 2단계 개발은 210억을 요청해 200억원을 배정받았고 울릉 일주도로 건설은 300억원 가운데 90억원만 반영돼 210억원이 깎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독도방파제 건립을 보류해왔기 때문에 이 예산도 최종적으로 반영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실효적 지배를 높이겠다며 2008년에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를 만들기로 했다.

애초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09억원을 들여 입도지원센터를 만들고 2020년까지는 4천74억원을 들여 방파제도 쌓기로 했다.

그러나 입도지원센터는 기본·실시설계용역에 이어 2014년 11월 공사 입찰에 들어가려다 입찰 하루 전에 보류돼 현재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방파제도 2012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지만 공사는 아예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 울릉군민은 "정부가 영토수호 차원에서라도 울릉도와 독도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데 생색내기용에 그쳐 독도수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