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기한' 가닥… 인터넷은행법은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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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빈손' 될라…여야, 규제개혁법안 '패키지 처리' 논의
3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상가임대차법은 접점 찾았지만
서비스발전법·인터넷은행법 등
여야 원내지도부, 이견 여전
쟁점법안 '패키지 처리'로 가나
홍영표 "밤새더라도 물꼬 트겠다"
김성태 "30일 처리 위해 노력"
◆규제개혁법안 대부분 진전 없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쟁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고, 권리금 회수보호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으로 무난히 처리될 것 같다”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연이어 열린 법안심사소위 직후 “한국당 반대가 변수”라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대체로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현재보다 늘리자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반면 인터넷은행법을 다루는 정무위에서는 상임위 차원의 여야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정무위는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 중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기업만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1안(여당안)과 인터넷은행 허가 요건 정도만 법안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인·허가권은 법 하위 개념인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2안(야당안)이 제시돼 여야 지도부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기재위에서 다루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역시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 범위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할지 말지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19대 국회 때부터 4년째 입씨름만 거듭하고 있다.
◆‘패키지 처리’ 방식에 묶인 협상
여야 원내대표 협상테이블에 올라왔다고 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 것은 아니다. 합의된 것부터 먼저 통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주요 쟁점법안을 한꺼번에 연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여야가 합의해도 인터넷은행법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모든 법안이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후 “법안 논의가 패키지로 진행되고 있다”며 “다른 법안들과 다 연결돼 있어서 (특정 법안만) 합의됐다 안 됐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원내대표단은 밤샘 협상을 통해 꽉 막힌 법안 논의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30일 처리키로 한 법안에 대해 각 교섭단체가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법안 협상에 가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괄 타결 방식으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법안 처리 성과를 가로막는 ‘병목현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업종·지역별 규제완화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기재위에서 논의됐던 법안”이라며 “산자중기위로 논의가 곧 이관돼도 30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