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로 사회적 대화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노사정 대표 6명이 28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노사정 대표 6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6일 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하기로 한 지 12일 만이다.
비공개로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 개최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사회적 대화의 최상위 기구로, 지난 4월 3차 회의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이번 만찬은 손경식 회장의 제의로 성사됐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 결정으로 사회적 대화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대표 6명의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였다는 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측의 설명이다.만찬장에는 김영주 장관이 가장 늦게 도착했다.
만찬을 앞두고 김 장관을 기다리는 동안 5명의 대표는 비교적 친근한 분위기에서 개인적 근황 등에 관한 말을 주고받았다.
한국GM 군산공장 구조조정 문제도 잠시 화제에 올랐다.문성현 위원장은 최근 소득분배 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고령층 빈곤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하며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손경식 회장도 고령층 빈곤 문제 논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노사정 대표 6명이 모인 것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양대 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 선언으로 파행 위기를 겪었던 사회적 대화가 다시 살아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민주노총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다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 문제 등 핵심 사회 현안에 대해 노동계 입장을 관철하는 것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최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 있으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면 그 밑으로 옮겨질 4개 의제별 위원회에도 민주노총이 참가하게 된다.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고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이 될 경제사회노동위는 아직 공식 출범하지는 않은 상태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에도 참가하기로 하면 경제사회노동위는 '완전체'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경제사회노동위는 양대 노총과 주요 사용자단체가 중심이 된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틀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 명실상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