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5대 사항 요구…생존권 보장 등 3대 원칙 제시 150여개 단체 참여…"최저임금 불필요한 사회갈등 종식해야"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날을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60개 업종 단체와 87개 지역단체 등 150여 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무리수를 두면 탈이 나 사회 곳곳에서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궤멸시키고 영세 근로자를 실직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통의 분담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지는 것은 모순이다.이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고 자영업의 종말은 곧 국가의 파산을 의미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 의견을 반영하고, 이들의 빈곤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재벌개혁 없이 자영업자에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소상공인연합회장)는 대회사에서 "우리가 하루 장사를 접고 모인 이유는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공동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쌈짓돈을 저소득 근로자의 주머니에 옮기는 정책으로 비치고 있다"며 "당면한 최저임금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소상공인들도 저소득 근로자와 동반 상생할 수 있도록 기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대기업 갑질, 카드수수료, 상가임대차 문제 등에서 강자들과 당당히 협상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자존을 높이고 단결을 모색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막연한 퇴출전략으로 소상공인들을 내몰 것이 아니라 민관 협의로 영업기반을 조성하고, 장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영세와 혁신 소상공인을 각각 구분해 맞춤형 성장 전략을 세우고 정책 대전환을 통해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공동대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풀뿌리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에 기반을 둔 진정한 민생진보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3대 원칙'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과 존중받는 공정 경제 환경 조성, 그리고 경제 정책 대전환을 제시했다.5대 요구사항으로 ▲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 ▲ 주휴수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 실행계획 제시 ▲ 대통령이 나서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추진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요구가 또다시 외면당하면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제2∼3의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동연대는 애초 이날 3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우천 우려로 참여 인원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우의 1만개를 준비했다.
또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40여명의 정치권 인사도 참여했다.
운동연대는 그러나 순수한 대회 취지에 따라 정치인들의 무대 발언은 지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집회 현장에서 정치인이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민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운동연대는 "여야 모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여야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운동연대는 본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1시간 도로 행진을 한다.
이날 오후 광화문에선 광장 주변 4개 도로가 통제된다.대회는 1시간 도로 행진까지 포함해 오후 7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