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9월까지 직권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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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전교조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해직교사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관련 법 개정으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해결을 회피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교원노조법 등 개정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어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의당과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는 전 정부 적폐"라면서 "9월까지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되지 않으면 정기국회에서 이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이달 1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해결방안으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를 제시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관련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