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형 스마트시티 조성… 맞춤형 의료·무인 택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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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지자체장이 뛴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2030년 인구 80만 자족도시
세종국가산업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것
스마트시티·공공행정·지식문화
3대 전략산업이 세종 성장동력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71.3%의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시장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30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신청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난 1월 정부에서 지정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와 세종산단이 세종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시는 2012년 7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발했다. 광역·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출범했다. 관할 구역은 옛 연기군 전역(361.4㎢), 공주시(77.6㎢), 옛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다. 세종시에는 2012년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4개 국책연구기관이 옮겨오는 등 행정도시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시정 운영 방향을 행정도시 완성과 4차 산업 육성에 뒀다고 소개했다. 올해 안에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데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정부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시범도시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건립 등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민선 6기부터 지난달까지 세종시에 198개 기업에서 2조원을 투자하는 등 기업도시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세종시를 행정도시, 기업도시, 4차 산업도시로 그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행정수도를 법률로 정하면 향후 정치적 흐름이나 정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출범한 세종시가 자리매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기하면 세종시에 국회분원이나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따른 위헌요소가 해소돼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해지고 국정수행 효율성도 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야권에서 개헌 재논의 의사를 밝힌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되면 연내 개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종시에 국회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실현 가능한가요.
“국회에 따르면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면 국회 출장으로 인한 비용을 연간 최대 67억1665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구 1만3000명, 고용 3만8000명의 효과도 발생합니다. 분원 투입비용(약 3000억원) 대비 3.8배의 균형발전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개헌 후속조치로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에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을 담아내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세종시 인구가 6년 새 세 배가량으로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5월 시 인구가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2년 7월 인구 10만 명으로 시작해 6년 새 세 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1만4201가구, 내년에는 1만1159가구가 입주합니다. 3단계에 걸쳐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고 이에 따른 교통 및 생활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이 개선돼 매년 3만~5만 명의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충청권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빨대현상’을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맞는 지적입니다. 세종시로 유입된 인구 중 충청권 이주자가 61%를 차지합니다. 수도권 이주자 비율은 28.5%에 그칩니다.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행정(세종)과 정치(수도권)로 이원화된 구조를 일원적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세종시 특성을 살려 공공행정, 지식문화정보예술, 스마트시티산업의 3대 전략산업을 추진해 수도권과 해외의 우수 인재, 기업, 연구기관을 집중 유치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시티로 세종시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세종시 5-1 생활권에 시범 구현되는 스마트시티는 하루 24시간 실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AI와 도시기능 분산·공유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소유한 모든 자동차는 스마트시티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생활권 외부에 마련하는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자율주행차나 공유차량(전기·수소 기반)을 이용해 내부로 들어와야 합니다. 택배는 드론(무인항공기)과 무인교통수단으로 해결하고요. 의료는 진료 기록, 집안 거주민 생활 속에서 모인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의 세종형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입니다. 20명 규모의 거버넌스 협의체도 곧 가동합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해나가겠습니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한 자치분권 실현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세종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는 사무·권한·인력·조직·재정 등 현행 제주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독자적인 세종지방경찰청 신설이 우선돼야 하고 전국 평균(456명)에 준하는 경찰 인력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KTX 세종역 설치에 인근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가 입지해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수도권은 물론 호남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KTX 세종역이 필수적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이 충청권의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충청권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1955년 전북 고창 출생
△1974년 광주제일고 졸업
△1977년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1978년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장
△2006년 초대 ‘행복도시’ 건설청장
△2008년 제12대 건설교통부 차관
△2010년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2011년 인천도시공사 사장
△2014~ 제2, 3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