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프랑스 바꾼 트럼프·마크롱 리더십 주목한다

미국 뉴욕증시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놀랍다. 나스닥지수는 생긴 지 47년 만에 처음으로 8000고지를 넘었다. S&P500지수도 올 들어서만 16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시장에 힘이 넘친다. 무엇이 이런 대세 상승장을 만들어 냈나. 하루 앞 예단이 어려운 게 증시라지만, 장기간 지수 2300 안팎을 맴돌아 ‘박스피’라는 자조까지 나오는 한국의 주식시장과 너무 대조적이다. 미국만이 아니다. 미국처럼 ‘완전고용’ 평가를 받는 일본을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등도 다 경제가 좋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이 기류를 못 타고 있다.

미국 증시의 약진은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의 호황은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획기적인 법인세 인하, 자국 내 일자리 보호와 해외 기업 유턴 유인 정책에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잦은 만남 등의 기업 기(氣)살리기가 거둔 성과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 미국 기업 우선 정책을 택했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때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추구해온 개방·공정 교역에서 벗어난다는 논란도 일으켰지만 미국 기업의 보호·육성책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중국과의 ‘통상전쟁’을 주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제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합의도 그런 사례다. 이를 위해서는 같은 공화당 내 반발까지 뚝심으로 맞섰다. 터키와의 갈등처럼 동맹국과의 불편한 관계도 불사한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 기업의 이익을 지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감내한다는 ‘실용과 국익의 리더십’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 의지도 국제적 관심거리다. 철도·공공·교육개혁에 이어 최근에는 해묵은 ‘일요일 영업 허용 전국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여전히 지지율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보인다. 강한 사회주의 경향의 프랑스인들을 상대로 ‘자유로운 노동과 소비활동의 촉진’을 역설한 프랑스 여당의 성명서는 얼어붙은 한국의 소비·내수 시장에도 시사점이 크다. 17개월 만에 최악으로 떨어진 한국의 8월 소비자심리지수를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일본과 독일도 ‘경제 최우선 정책’을 펴고 있다. 집권 5년8개월 동안 4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친시장 정책은 새삼스러운 것도 못된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정부도 ‘인더스트리 4.0’ 전략으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충을 성공적으로 접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여당 의원들은 이런 나라들의 리더십을 살펴보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선거 때의 지지그룹과도 얼굴을 붉힐 수 있어야 한다. 노동계와 몇몇 친여권 시민단체들에 계속 얽매여서는 곤란하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아야 경제를 살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갈등 증폭형 이슈가 아닌 미래와 혁신의 아젠다에 집중하면서 ‘J노믹스 정책’을 재점검해보기 바란다.

국가 간에도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호황을 구가하는 경제 강국들과 함께 가야 한다. 경제난, 고용대란을 겪는 ‘2류국’ 대열로 전락할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