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근거 없는 금융당국의 개입·규제 없애겠다"

금융발전심의회서 밝혀
10월내 전수조사 후 정비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금융당국의 행정편의적, 암묵적 규제·개입 사례를 전수조사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29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의 혁신 성장을 유도하고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 스스로가 금융권 혁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이 이처럼 말한 것은 금융당국이 관치와 그림자 규제 등으로 금융권의 혁신을 저해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규제완화를 추진한 지 2년여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규제완화 방침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 내부의 목소리도 반영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들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활성화 △개인정보 규제 완화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금융위는 이르면 10월 안에 금융위뿐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금융협회 내부에 있는 행정지도, 규제 등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를 통해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분야 빅데이터와 핀테크 분야를 주요 규제 혁신 분야로 예를 들었다. 그는 이런 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등장하도록 혁신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한다는 것이 금융위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나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원칙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꺾기’나 부당 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