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CIO 공모 논란에 추천제로 바꾼다지만… "대놓고 낙하산 꽂겠다는 것 아니냐"

"공모제 공정성 문제있다면
투명하게 운영하는게 맞는 일
추천제 회귀…이해 어려워"

정부가 공공기관장 선발 방식을 공개모집제에서 10년 전 방식인 추천제로 다시 되돌리기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공모제는 ‘무늬만 공모제’란 지적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공공기관 안팎에선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공모 과정에서 빚어진 잡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장 공공기관 사이에선 “대놓고 낙하산을 내려보내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모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하고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라며 “아예 과거처럼 추천제로 하겠다는 정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전문가가 오는 것을 막고자 2008년부터 주요 공공기관은 반드시 공모를 통해 기관장을 선발하도록 했다. 공모만으로 기관장을 뽑거나 공모와 추천을 동시에 받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10월 말께 추천만으로도 공공기관장을 선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침이 개정되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은 관계 부처, 관련 단체 및 학계에서 받고 인사혁신처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도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장 선임은 각 기관이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5배수의 후보를 올리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2배수로 압축하고, 소관 부처 장관이 두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마지막 후보 두 명 중 한 명은 청와대 등 ‘윗선’이 찍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들러리인 경우가 많다는 게 공공기관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연금 CIO에 지원해보라고 권유한 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관련 단체와 학계, 관계 부처가 한 명씩 추천한다고 가정하면 결국 정부가 추천한 인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며 “낙하산 인사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현 제도 아래서도 기재부 공운위가 청와대 눈치를 안 보고 낙하산 인사를 잘 걸러내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추천제가 낙하산을 내려보내기 더 쉬운 제도인데 낙하산 때문에 공모제를 추천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