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제 공익형 개편이 최우선 과제…기초소득보장 반영" "쌀직불금 줄여 '물배' 예산 대신 6천500억증액 효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철회될 전망이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농식품부 서울 사무소에서 연합뉴스와 취임 후 첫 인터뷰를 하고 "당정 협의 과정에서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 특례의 일몰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 개정안의 국회 협의 과정에서 여당이 협조해서 이번 방침을 빼기로 했다"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정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이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농협 운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 장관은 임기 중 가장 중점을 둘 과제로서 쌀 직불금제의 공익형 개편을 꼽고, 이 과정에서 농민 기초소득보장제 또는 기초수당제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이를 기초로 내년 1분기 중으로는 쌀 직불금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과 농민 소득 안정 사이의 모순을 언급한 뒤 "모두 중요한 가치로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 수준은 적어도 물가상승률 수준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5년 전 쌀 목표가격 이후 물가상승률 이상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19만4천 원+@'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추석 전 농축산물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 "어느 정도는 몰라도 소비자가 용인할 수 없는 선까지 올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할인판매 직거래장을 확대하고 추석을 앞두고 성수기 품목들인 과일과 채소, 축산물 등의 정부 비축물량을 집중 출하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한 농업 현장의 혼란 우려에 대해서는 "이달 초 발표한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예정대로 PLS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PLS 시행 시 예상되는 적발 비율이 4.5%로, 평소 3% 수준과 비교해 크게 높지 않다"라며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감안하면 필요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20년 전 농산물 개방 당시 농촌의 미래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더욱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모두 후계 육성의 결과"라며 미래 농촌을 위한 후계 영농인 양성과 청년 창농 지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0대 이하 영농인이 현재 9천명 수준인데, 현 정부 말까지 2배 정도로 늘려갈 것"이라며 "우선 올해 1천600명의 창업농을 육성하고 내년에는 2천명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도 전국 각지의 방치된 농협 창고 등을 창업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꾸고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농업기업에 대한 청년 취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재배치 모델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올해보다 3% 이상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쌀 변동직불금이 1조 원이 넘었는데 이를 절반으로 줄였다"며 "'물배' 부른 예산을 실질적 농민 지원 예산으로 바꾼 만큼 실질적으로는 6천500억 원 증액 효과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 장관은 일각의 '농업홀대' 논란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그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걸 극복하는 것이 진정 농민을 위해 일하는 자세다.
농업으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장관직을 그만두더라도 오랜 기간 장관직을 한 것처럼 정책적 결실을 맺으려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좋은 비전을 만들어 공직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