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혁신 속도 높일 것…자영업자 부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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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다만 "금융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부문 경쟁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 분야 빅데이터와 핀테크 분야를 주요 규제 혁신 분야로 지목했다.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등장하도록 혁신기업을 선별하고 지원하는 인프라 개선도 약속했다.최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보기술(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정비한다는 것이 금융위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나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원칙은 훼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최 위원장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과 신탁업, 보험 분야 상품·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행정편의·암묵적 규제·개입 사례 등을 전수조사하고 금융회사 검사·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의 포용성도 한층 더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스템과 금융정책 주안점을 금융회사 중심에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금융제도·관행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꾸고 부당 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최 위원장은 "공정경제 구현 차원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입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차질 없이 개정 추진하겠다"고 덧붙였ㄷ.
불법·탈법 차명거래에 금전적 제재도 대폭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안정 유지에도 방점을 찍었다.최 위원장은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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