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 구축…부채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민간위원들과 논의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장용성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혁신이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안정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은행권 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을 점검하고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전 금융권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도 충분히 준비해 둘 것이다"고 전했다.

금융 부문 경쟁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혁신하겠다"며 "금융 분야 빅데이터, 핀테크 분야의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등장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의 포용성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과 금융정책 주안점을 공급자인 금융회사 중심에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미다.

최종구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제도·관행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꾸고 '꺾기'나 부당 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에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규제 체계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나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원칙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본시장과 신탁업, 보험 분야 상품·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 스스로가 금융권 혁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편의·암묵적 규제·개입 사례를 전수조사해 정비하고 금융회사 검사·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금융 혁신 방향으로 ▲금융안정 유지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등 5대 세부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 교수 진행으로 금융위 향후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