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직 안정적이나 새 도전 주시…외부충격 속 국내 모순 드러나" 경기둔화 심화시 더욱 강력한 재정·통화정책 펼 가능성 시사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로 경기하방 우려가 커진 중국 정부가 연간 6.5%의 경제성장률을 사수하려고 하반기에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은 전날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보고하면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정책의 유연성과 유효성을 높여 취업·금융·무역·투자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허 주임은 "복잡다단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 일련의 위험에 직면했지만 안정적 경제발전을 유지하고 발전의 질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함에도 당면한 변화와 새 문제들, 새 도전을 주시해야 한다"며 "국내의 심층적인 구조적 모순과 문제들이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온 이번 발언은 향후 경기 둔화 조짐이 더욱 뚜렷해지면 중국 정부가 더욱 강력한 경기 부양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펼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7%를 기록해 1분기의 6.8%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작년 1분기 6.9%에서 계속 둔화하는 추세다.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제시했다.
아직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지만 미중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3∼0.5%포인트 깎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허 주임은 "유효투자는 공급구조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각급 정부의 투자 인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국민경제 관련 인프라 투자 자금을 보장하고,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상의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고자로 함께 나선 류쿤(劉昆) 재정부장도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경제운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선제 조정, 미세 조정을 하는 가운데 더욱 유효한 방식으로 실물 경제에 도움을 줌으로써 합리적인 경제 성장 구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문제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부채감축(디레버리징) 정책을 펴왔다.
통화정책도 '신중·온건'을 기조로 통화량 증가속도를 제어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경제성장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미국과 무역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경기하방 우려가 커지자 통화정책을 완화 방향으로 미세조정하는 한편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경기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