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본급체계 개편 추진…업무특성·직무가치 반영" 문재인 정부 첫 337개 공공기관장 워크숍…토크콘서트도 개최
정부가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방법을 공개모집방식에서 추천방식으로 전환한다.기존 공개모집 방식은 '무늬만 공모제'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있고, 적임자들이 잘 오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전체 공공기관장 워크숍 기조발제에서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장 등 임원 후보자 모집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337개 공공기관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 시민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김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 감사나 비상임이사 등 공공기관장 견제 직위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기관장 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을 병행해야 하는 등 반드시 공개모집을 거치게 돼 있다.
정부는 하반기 내에 관련 규정을 바꿔 추천방식만으로도 기관장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현재 공개모집 방식은 사전에 특정 후보자를 내정해놓는 '무늬만 공모제' 방식이라는 문제제기도 있고, 적임자들이 오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김 부총리는 또 "현행 호봉제 중심의 기본급 체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업무특성이나 직무가치 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합리한 사전규제는 줄이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혁신을 지원하겠다"면서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를 대비해나가는 것을 공공기관 혁신방향으로 제시했다.그는 이어 "전 부처 지침을 전수조사하는 등 각 부처와 함께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이 그간 수익 극대화 등 효율성에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들이 공공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공유개방에 앞장서 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부총리의 기조발제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전환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영화진흥위원회가 차별없는 영화 향유권보장을 위한 혁신계획을,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 혁신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에서 구제된 카지노 딜러 김예지씨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철도공사에 직고용된 정비기술자 장재영씨, 연구재단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 과학자 맹선영씨와 의견을 나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 제기된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기재부는 하반기에 절대평가 도입, 혁신지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2단계 공공기관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