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가계동향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지만 정작 국가 통계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통계위원회는 4년째 단 한 번의 출석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는 2014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서면회의만 2015년과 2016년 각각 1차례씩 열렸다.
국가통계위원회는 국가통계발전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는 국가 최고의 통계 심의기구다.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으며 각 부처 장관 등 당연직 18명, 관련 분야 전문가인 위촉직 민간위원 12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통계 품질과 관리에 대한 안건도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신뢰성 논란이 본격화한 가계동향 조사는 본회의 출석회의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가계동향 조사는 낮은 응답률, 방문조사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가 1년 만에 재개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면서 혼선을 빚은 바 있다.
가계동향 조사의 표본 교체에 따른 시계열 비교 신뢰도 문제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됐다면 최근의 논란은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4년간 국가통계위원회의 소극적인 운영이 이번 통계 논란을 키운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2014년 11월 열린 위원회 본회의에서는 통계 체감도를 높이는 취지로 기존의 실업률에 더해 노동 활용 동향을 반영한 고용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안을 의결했다.
2013년에는 당시 통계청 외압 논란에 대응해 통계 작성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등 통계 공표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가계동향 조사의 표본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국가통계위원회가 직접 가계동향 조사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계청장 교체를 둘러싼 외압 논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등 위원회의 역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통계청 관계자는 "본회의 출석회의는 안건의 중요도, 대면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열린다"라며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지만 분과위 회의는 자주 열려 안건을 논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