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부동산 투기수요 규제… 필요하다면 강력 대책 검토"

여당·정부·청와대,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

이해찬 대표 "3주택 및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 강화" 요청

손 맞잡은 고위당정협의 참석자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와 여당이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집값 오름세와 관련해 강력한 부동산 투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2005년에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일시에 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투기수요를 규제하되 필요하다면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강조하는 것은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잡기위해서로 보인다. 최근 강남 아파트 한 채가 3.3㎡당 1억원에 거래되는 등 서울 집값이 무섭게 상승하자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 등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도 29일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탈세·편법 증여 혐의를 들여다보는 ‘현미경’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비공개 당·정·청 회의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원칙적으로 매주 하겠지만, 운영을 개선하고 공개하겠다"며 "이해찬 대표와 잘 상의해서 당·정·청 회의를 다변화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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