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중기·소상공인 자금지원 6조원 이상 확대 여야정 협의 분기별 정례화 추진 재확인…내년 R&D 예산증액 적극 검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당·정·청은 또 1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청은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민생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먼저 추석 3주 전부터 14개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상시보다 1.4배 확대하고 우체국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50~70% 할인판매를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명절 기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전년보다 6조원 이상 대폭 확대된다.
당·정·청은 폭염 피해 농가 등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기상여건과 물가 등을 계속 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홍 수석대변인은 "최근 수출 등의 성장세가 이어지는데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개선은 미흡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예산안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개선, 저출산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3% 증가했는데 국가 총예산과 비교해 증가율이 낮아서 당정이 협의해 추가 증액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11월로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정례화를 추진한다.홍 수석대변인은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진정한 협치의 틀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1월부터 정례화해 분기별 1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인데,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재추진하는 것에도 당·정·청은 의견을 같이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적인 염원과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당·정·청은 아울러 고위 당정협의회를 매월 1회,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매주 하기로 뜻을 모았고, 상임위원회별 당정협의회도 한 달에 한번 정례화하는 것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