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관할 유엔사 "승인하지 못한다고 양해구했다" 설명 北비핵화 지지부진속 속도내는 남북 경협에 美 불만 표시 해석도
남북이 함께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막혀 일단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통일부와 유엔사 등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고 27일 귀환하는 방식으로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우리측 기관차가 6량의 객차를 이끌고 방북한 뒤 북측 기관차로 바꿔 북측 구간은 운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유엔사는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엔사는 한국 정부와의 협조하에 개성∼문산 간 철로를 통한 정부 관계자의 북한 방문 요청을 승인하지 못한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고 동시에 방문과 관련된 정확한 세부사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허 사유와 관련, MDL 통행계획을 규정보다 늦게 유엔사 측에 통보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MDL 통행계획은 48시간 전에 유엔사에 통보해야 하지만, 우리 당국은 북측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하루 전인 21일에야 이를 유엔사에 알렸다.하지만 유엔사가 그간 사전 통보 규정을 이유로 통행을 불허한 적이 거의 없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도 "48시간 규정이 (불허의) 주요한 논점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은 MDL 통행과 관련해 필요한 방북 일정과 인원, 반출품목 등의 정보를 모두 유엔사 측에 통보했음에도 유엔사가 '세부사항'을 추가로 요청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이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유엔사 측은 공동조사 전반에 대한 계획을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 측은 북한 기관차가 우리측 객차 6량을 끌기는 하지만 이 객차들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 유엔사 측에 설명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해 미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북이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한 미국 측의 불만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온다.
유엔사는 "유엔사 지휘부는 정전 협정을 준수하고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 관계자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은 철도 공동조사를 북한의 정권수립일(9월 9일) 이후 다시 진행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철도 공동조사 일정과 관련, "미국 및 북한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이후 한반도 정세가 크게 출렁이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남북은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한 뒤 남북 연결구간에 대해 점검을 마쳤다.
남북은 지난 6월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7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합의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