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고위 당정청·상임위별 당정…이해찬 "총리 때 해봤는데" 기선제압 정부에 치밀한 정책홍보 주문…첫 중점 현안은 '부동산 대책'
김남권 한지훈 차지연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와 청와대를 아우르는 당정청 소통을 더 강화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실효성 있는 당정청 공조를 약속한 이해찬 당대표는 한 해 서너 차례 정도 열였던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매달 열자고 제안해 관철시키고, 국회 상임위원회별 당정협의도 정례화·상시화 하기로 했다.
정부가 준비하고 청와대가 승인해 가져온 정책을 국회에서 공유하기만 하던 보여주기식 당정청 회의를 지양하고, 여당이 입안부터 시행까지 정책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쓴소리'부터 예고하고 나섰다.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국무총리 시절 당정청 회의를 많이 했는데,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자신의 경험을 강조했다.
노무현정부 당시 총리를 맡아 당정청 회의만 100번 정도 열었다는 이 대표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공개적으로 마주앉은 첫 회의에서 기선제압으로 비칠만한 언급을 하고 나선 것이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계기로 당정청 간 협력과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당정협의의 상시화와 정례화 차원에서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가급적 월 1회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치밀한 정책홍보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사실상 당이 정부를 향해 질책성 주문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식의 분석에 대해 정말 유감"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자영업자 대책을 다시 한 번 잘 설명드리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청와대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몇 번이나 최저임금 문제를 설명 좀 하라고 한 것으로 아는데 안 했다"며 정부의 홍보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당정청이 주요 현안을 두고 한목소리를 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라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 실장 역시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민생대책 마련에도 방점을 찍었다.이 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는 더 실용주의적으로, 서민 생활을 돕는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며 "추석 민생대책은 더 일찍, 세밀하게 시행해 국민이 넉넉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