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등 거래 활성화 방안도 병행 필요 인식 비대위 회의선 "당 개혁 조급하면 안 돼…틀을 바꿔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 "하나를 올리면 다른 것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낮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만 올리겠다는 것은 부정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완화로 거래를 활성화하고, 산업 분야 혁신을 통해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되지 않고 산업계에 유입되도록 하자는 게 김 위원장의 인식이다.앞서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추석 전에 조급하게 무슨 개혁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게 나오지는 않는다"면서 "당이 어려울수록 개혁과 혁신은 작은 싸움으로 되는 게 아니라 틀을 바꾸는 큰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공화당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고 완전한 몰락의 길을 걸었다"면서 "그러나 공급 우선의 경제 정책을 내놓고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통해 오늘날의 공화당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펀더멘털(근본)을 바꾸는, 결국 우리가 철학을 세우고 새로운 성장이론을 내놓는 것이 당 혁신과 개혁의 기본"이라며 "비대위원들은 근본적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