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방문간호사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산업 확대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모델로 제시했다.양승조 충남지사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 여건이 전통적인 굴뚝 산업에서 사회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양 지사는 "국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05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고령화율은 지난해 기준 14.2%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사회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2배 이상 높고,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저숙련 노동자가 쉽게 소득 원천을 확보할 수 있어 소득 주도형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사회서비스 산업의 하나로 '충남형 복지보건 통합 방문서비스'를 시행 중이다.모든 읍·면·동에 간호사를 배치, 고령층에 복지·보건 서비스(간호사+복지사)를 통합해 방문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대되면 2022년까지 3천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충남도는 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 '방문의료센터 조성' 등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언했다.양 지사는 "현재 영유아 보육의 73%를 민간 부문에 의존하고 있지만, 운영이 열악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대부분"이라며 "보육교사가 청소·조리까지 담당하고 있어 교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 어린이집에 보육 도우미 1천500여명을 채용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3만4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로 방문 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보험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방문 의료를 건강보험수가에 책정하고 지역별로 방문의료센터를 설치하면 단기적으로 4천8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입원환자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