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시장,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불황에 따른 위기 심화 설명 정부 주도 해상풍력 기술개발·민간 주도 발전단지 '동시 추진' 전략 제안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과 문화관광산업 추진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송 시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17명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 구상이나 제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송 시장은 11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송 시장은 "최근 한 지역일간지 톱기사 제목이 '국가 예산 경남 만족, 울산 비상'이었다"라는 인사말로 발표를 시작해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그는 "아직도 중앙에서는 '울산은 형편이 좋은 도시'라고 보고, 그 때문에 울산이 뒷순위로 밀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부연해 국비 지원 때 울산을 배려해달라는 뜻을 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송 시장은 먼저 현재 열악한 울산 경제 상황과 일자리 여건을 가감 없이 보고했다.
울산은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불황으로 고용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 32만2천975명에서 올해 29만9천380명으로 7.3%(2만3천595명)나 감소했고, 같은 기간 실업률은 3.3%에서 4.5%로 1.2%포인트나 증가했다.
경기 침체로 소비 위축과 인구 유출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2011년 1천만달러를 돌파했던 수출액은 지난해 667억달러까지 급락해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일자리 창출 둔화가 뚜렷한 실정이다.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도 조선업 실·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석유화학복합시설 증설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전환' 정책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송 시장은 소개했다.그 결과 조선업 기술인력 687명과 울산시민 6천568명이 채용됐다.
그밖에 조선업 희망센터나 동구 퇴직자 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전직이나 재취업을 지원한 사업이나, 청년 CEO 육성사업이나 창업기술 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창업플랫폼을 구축한 사업은 성과로 꼽았다.
송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구상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을 우선 제시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국산화 기술개발'과 민간이 주도하는 '발전단지 조성'을 동시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조선해양산업 활로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울산 앞바다에 있는 동해가스전이 2021년 6월 생산을 종료하면 바다 위 시설물을 없애도록 규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개정해, 가스전 시설물을 풍력단지 조성 기반으로 활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크루즈관광 활성화, 강동관광단지 조성 등 문화관광산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밝혔다.
이어 울산항을 동북아 에너지 메카로 육성한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 수소경제 선도도시 조성,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동북아 오일허브 건설 등을 제시했다.
송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국가정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도 현재 총 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요건을 완화하고, 미래형 인재 육성을 뒷받침하도록 울산형 디지털 열린대학 설립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