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상향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전국적 협력체계 강조 17개 시도지사·국무위원 총출동…'일자리대통령' 정책 신뢰회복 전력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정책이행 실효성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업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고 나섰다.'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고용지표 악화가 거듭되자, 전국을 아우르는 고용창출 협업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면서 활로 모색에 나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을 가리켜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틀에 맞춰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방식",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반성을 하고 있다" 등의 자성과 평가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정부가 고용 창출의 주역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동안의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절박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놓는가 하면 집무실에 별도의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까지 일자리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고용지표가 부진을 거듭하면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강해지는 등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책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17개 시도지사 전원을 불러 모으고, 이례적으로 청와대 내부 회의를 TV와 SNS를 통해 생중계를 한 점 등도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실제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6·13 지방선거 후 전국을 순회하며 각 시도의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는 등 이날 행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의 정례화를 주문한 것 역시 이날 채택한 '일자리 선언문' 에 담긴 핵심의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문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개헌의 무산으로 제2국무회의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단체장들과의 소통 강화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에 더해 정례적인 간담회가 이뤄질 경우 회의 때마다 지역별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더 성과를 내도록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회의가 비정기적으로 열리면서 상호 소통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회의 정례화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적기에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문 대통령 역시 모두발언에서 "시도지사님들도 어떤 방식의 회의든 대통령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요청해주시기 바란다"며 빈틈없는 협력체계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