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시도지사 '일자리 선언'…"지역 주도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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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남북협력·생활SOC·자영업 지원 등 7대 의제 선정
도시락 오찬하며 "가장 시급한 과제"…문대통령 "지역 주도로 패러다임 전환"
시도별 정책공유, 지방재정 분권 요구도 나와…분기별 1회 정례화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를 위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과 남북협력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7대 의제를 선정했다.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일자리 문제 해소가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총력전'에 나서기로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과 단체장들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오부터는 도시락으로 오찬을 하며 회의를 이어갔다.회의에서는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이 채택됐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 지역주도 혁신성장 ▲ 남북협력사업 ▲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 농산어촌 활력 증진 ▲ 사회적 경제 ▲ 노사정 협력 등을 7대 의제로 선정했다.
우선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경우 "전통 지역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현실을 냉엄히 인식하고 지역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선언문에 담겼다.아울러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점,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통해 지역 격차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점 등이 선언문에 명시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앞장서기로 했고, 농산어촌 지역 특화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 "지역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노사 및 지역사회가 협력한다" 등이 선언문에 실렸다.
청와대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일자리는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자리 협치'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도지사 발표 중 핵심현안을 도출해 7가지 의제를 선정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민간 일자리 진입을 돕는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 추진 계획과 함께 자영업자 일자리 안전망 구축 등의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등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전략을, 경남에서는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일부 시도지사들은 효과적인 지역 일자리 지원정책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및 재정의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내놨다.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단체장들 발표에는 일자리를 (지방정부가) 직접 만드는 방안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책 등이 모두 들어있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서 정책 방향을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분기에 1번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시작으로, 그때그때 가장 중요한 현안을 선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개헌이 무산돼 제2국무회의 창설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정례회의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1차 회의 역시 KTV와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다.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산하에 '지역현안점검회의'를 설치, 시도지사 정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제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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