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親노동 → 혁신성장·일자리로 초점 옮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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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내각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두 경제부처 장관이 정부 코드에 맞는 ‘학자·정치인 출신’에서 내부 관료 출신으로 바뀌면서 뭔가 정책 방향 및 속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 일고 있다. 관가 안팎에선 두 장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탈(脫)원전정책과 친(親)노동정책 방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두 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 모두 30년 이상 관료를 지낸 산업, 고용노동 전문가인 만큼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약간의 미세조정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산업부·고용부 정책 방향은
성윤모 "기업 활력에 역량 집중"
이재갑 "일자리에 모든 힘 쏟을 것"
성윤모 신임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특허청장을 맡기 전 산업부,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산업정책을 주로 짰던 ‘산업정책통’이다. 이 때문에 산업부 내부에선 성 후보자가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보다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산업 정책 분야에 좀 더 무게를 실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성 후보자도 “문재인 정부의 기본 철학인 사람중심 경제를 바탕으로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특히 산업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성장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의 한 실장은 “정부가 강조하는 기업 투자를 적극 유도할 만한 산업정책 전문가를 수장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 전환의 큰 틀에 변화를 주지는 않겠지만 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 활성화, 신산업정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친노동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권 출범 이후 ‘노동’ 위주의 고용노동 행정이 ‘고용’ 쪽으로 일정 부분 옮겨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임 이재갑 장관 후보자가 노동 분야보다는 고용정책관, 고용정책실장 등을 거친 고용 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도 일자리 문제에 무게를 둔 인사라는 해석이 많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이 후보자 인선 배경과 관련해 “가장 중요시한 것은 일자리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인선발표 직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조재길/백승현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