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도 소상공인도 "너무 힘들다"… 어쩌다 이 지경됐나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영세소상공인도 “힘들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온갖 규제장벽에 정책 혼선까지 더해지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호소다. 대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하느라 “지분 계산하다 날 샐 판”이라고 호소하고,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폭우가 쏟아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기업인들이 사업 구상하기에도 부족할 시간에 정부 정책에 박자를 맞추기 급급하고, “우리 얘기를 들어 달라”며 거리로 뛰쳐나오는 상황을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장과 유리된 ‘탁상 행정’ 범람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거래법·상법·지주회사법 등은 이상론을 강조하며 대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그룹 계열사 간 거래를 범죄시하고, 프로스포츠단까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단적인 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하한이 높아져 지주사 전환도 원천봉쇄될 위기다. 다락 같은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인 주(週)52시간 근무제도는 경직된 운용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줄폐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정상적 경제활동을 ‘횡포’나 ‘착취’로 모는 그릇된 인식도 여전하다. 대기업이 해외에서 힘겹게 거둔 이익을 납품사를 쥐어짠 결과라고 폄훼하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가나 소상공인들 역시 지역경제와 생활경제를 윤택하게 만든 기여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의욕을 잃고 있다.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오르는 성취를 이끈 주역은 누가 뭐래도 대·중·소 기업가들이다. 그런 기업인들이 “우리가 망하면 나라가 파산한다”며 절규하고 있다.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어떤 기업 지배구조가 좋은 것인지 정답이 있을 수 없음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 기업의 소유경영구조가 제각각이라는 사실이 웅변한다. 투자와 연구개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좋은 지배구조’라는 상식으로 돌아와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얻고, 풀뿌리 경제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는 경제현장의 눈높이를 맞춘 대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