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상적인 거래가로 보기 힘들어"…실계약 여부 현장 점검 '업계약' 등 실거래가 의심 사례 조사도 확대…시장 교란 여부 집중점검
국토교통부가 최근 3.3㎡당 1억원 넘게 거래된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비롯한 고가 거래 사례 및 실거래가 의심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최근 매물난이 심각한 가운데 실체가 없는 거짓 계약정보를 흘리거나, 높은 가격에 가계약을 맺었다가 며칠 내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가를 끌어 올리는 시장 교란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1일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1억원에 거래됐다는 보도가 있어 실제 계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거래가격이 통상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돼 실거래 사례가 맞는지 점검해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공급면적 80㎡·24평형)는 이달 중순 24억5천만원에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3.3㎡당 가격이 1억200만원에 달하는 일반 아파트로는 최고 금액이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이 주택형의 최근 신고 사례는 올해 1월 20일 22층이 18억7천만원에 계약된 건이 마지막이다.
'24억5천만원'이 실거래가일 경우 불과 7개월 만에 소형 아파트가 6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그러나 국토부가 현재 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매물 등을 통해 파악한 이 주택형의 시세는 21억∼22억원 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현장 점검에서 실제 이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중개업소를 찾지 못했다"며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 즉시 인근 중개업소로 소문이 나기 마련인데, 현지 중개인들도 대부분 언론 보도 전까지는 몰랐다는 반응이어서 거래 방법 등을 파악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강변에 위치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2016년 8월 입주 이후 이 지역 '대장주' 아파트로 불리며 최고 시세를 형성해왔다.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 59㎡ 거래가가 3.3㎡당 1억원을 넘었다고 전해진 뒤 이 아파트 전용 84.9㎡는 최근 30억원과 30억5천만원까지 각각 계약이 성사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30억원에 팔린 것은 일부 가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매도인은 이 아파트를 '3.3㎡당 1억원'에 맞춰 34억원에 팔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이들 전용 59㎡와 84㎡의 최근 거래 사례는 아직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주택거래신고 기간은 계약후 60일 이내여서 최근 계약 사례가 실거래가 신고가 되려면 통상 한 두달은 걸린다.
반포·잠원동 일대 중개업소 사이엔 59㎡의 24억5천만원 매매 소식을 놓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 아파트 인근 중개업소에선 "최근 매물이 거의 없고 단계적으로 오른 금액이라 실거래가 맞다"는 입장인 반면, "소문은 있는데 실제 거래를 했다는 중개업소는 보지 못했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중개인들도 있다.
국토부는 최근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주요 지역에서 매매금액을 부풀리는 '업계약'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순수 매도자 입장에선 '업계약'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늘어나 선호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일부 작전세력이 최고가에 계약이 됐다는 정보를 흘리면 그보다 싼 가격에 나와 있는 매물은 쉽게 팔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계약파기 등을 이유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작전 거래는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현장 점검반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매물이 없어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인 특수상황인데 정부가 애꿎은 중개업소만 의심한다며 볼멘소리다.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정부가 연초에도 일부 지역에 '자전거래'가 의심된다는 소문에 조사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는데 실거래가 의심 사례가 쉽게 잡힐지 모르겠다"며 "요즘 거래할 매물도 없는데 정부 단속에 중개업소만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