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서 1박 2일 워크숍…입법·예산 전략 모색 당정청 총출동…이해찬 대표 체제 '강한 여당' 면모 부각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전략을 가다듬었다.지난 25일 이해찬 대표 체제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리는 워크숍에는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 대표가 기치로 내세운 '강한 여당'의 면모가 유감없이 발휘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간 일정으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내달 3일 막 오르는 정기국회에 앞서 입법·예산 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당정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재확인하는 자리다.워크숍은 정기국회 대응방안, 입법과제 소개와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강연, 국무위원과 함께 하는 상임위별 분임토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만찬 등으로 이어진다.
워크숍 둘째 날인 9월 1일에는 의원 전원이 청와대 오찬을 겸한 당정청 전원 협의회에 참석한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내걸었다.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민생경제 살리기, 한반도 평화와 번영 지키기, 공정한 사회 실현, 협치 제도화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 회복 등 4대 운영 기조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기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고 정기국회 전략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정기국회 전략 상황실의 지휘 아래 대정부질문·법안·예산 부문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꾸려 민생·개혁과제 입법화에 주력한다.대정부질문 준비 TF는 이철희 기획부대표를 팀장으로, 김종민(정치)·황희(통일·외교·안보)·어기구(경제)·신동근(교육·사회·문화) 의원을 분야별 책임자로 뒀다.
입법 상황관리 TF는 9월 7일∼10월 9일(국정감사 전) 비쟁점 법안과 공통 법안에, 11월 2일∼12월 7일(국정감사 후)에는 쟁점법안 타결 협상과 국정과제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의 후임을 팀장으로 하고, 상임위별 법안소위 책임 의원들이 참여하는 입법 상황관리 TF가 꾸려진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갑을 관계를 개선하는 대리점법 등 민생 법안과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등 개혁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과의 쟁점 이견을 좁히지 못해 8월 임시국회 처리에 실패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 규제혁신 5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9월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다.
예산 심사 대응 TF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팀장을 맡았고, 각 상임위 예결소위 의원들도 참여해 대응체계를 갖춘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세금중독 예산안'이라며 비판을 날을 세우는 만큼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교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470조5천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도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께 잘 설명해 드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기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 상설화, 상임위 법안소위·예산소위 책임자(소위원장 또는 간사) 회의 등으로 정교한 입법·예산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감 종합상황실과 쟁점대응 TF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