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1일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막힌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며,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대상이 아니다"면서 "공동조사와 관련해서는 미국, 북한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
우리측 준비가 완료되면 북측과 추가 일정을 협의해서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고 27일 귀환하는 일정의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방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요구하며 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이는 지극히 이례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북이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한 미국 측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22일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을 만나 남북 철도 공동조사의 의미와 공동조사가 대북제재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대변인은 천해성 차관의 브룩스 사령관 면담 사실을 소개한 뒤 "철도 현지조사를 포함해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그는 남측이 철도 공동조사 과정에서 연료로 사용할 경유를 싣고 방북하려는 점을 유엔사가 우려했다는 관측과 관련, "반출·반입 목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 "철도 공동조사도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8월중 목표로 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 일정에 대해선 "현재 남북 간에 개소 일정 등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좀 더 상황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 9월중 열기로 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계획 등과 관련, "아직까지 실무회담 일자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계속 북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