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서울, 도시재생 뉴딜서 사실상 배제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서울이 사실상 2년 연속 배제됐다.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집값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1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 가운데 서울은 일반근린형 2곳과 주거지지원형 3곳, 우리동네살리기 2곳 등 7곳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마을에 주차장과 소형 도서관 등 공용시설을 만들거나 가로정비, 소규모 재건축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

20만㎡ 이상 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에서는 서울에서 후보지 3곳이 특위로 올라갔지만 모두 제외됐다. 특위에는 동대문구 장안평 차시장(경제기반형)과 종로구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중심시가지형) 등 3곳의 사업 계획이 제출된 바 있다. 이들 사업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서 내년 이후에 재추진돼야 할 형편이다.

특위는 소규모 사업 7곳 또한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우리동네살리기형인 동대문구 제기동은 구 전체가 최근 투기지역으로 묶였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25개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도지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가운데 서울은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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