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데이터경제에 1조 투자…정보규제 완화"
입력
수정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의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방문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의료기기 인허가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은산분리 완화 행보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분명하다"면서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고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다만 보호·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 개념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 관련 정보를 개인·가명·익명 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게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하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 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어떤 경우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면서 안전장치를 강화해 개인정보를 훨씬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또한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세계적으로 기존 산업계를 뒤흔든 기업들을 거론하면서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심야 운행되는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는 통신사 고객의 위치 정보를 분석해 노선을 정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독일의 전기전자업체 지멘스는 데이터 분석으로 생산라인을 조정해 생산량을 8배로 늘렸다"면서 "지난해 EU(유럽연합)는 데이터경제 육성전략을 세웠고, 2016년 미국은 빅데이터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했는데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세계 주요국은 데이터경제로 신속히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발맞춰 신속히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민의 생활도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산업화 시대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클라우드는 데이터고속도로의 기반으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규제혁신과 함께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명과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데이터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면서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 협력을 받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은 규제혁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후속 조치로 규제혁신 효과를 느끼도록 하겠다"면서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