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회담에서 매듭 못 지은 남북정상회담 앞당기겠다는 뜻인 듯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타개 의지…"북미 간 문제 직접 들을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남북이 합의한 9월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 이를 동력 삼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목표도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했다"며 "특사는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남측이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고 북측이 오후에 특사를 받겠다는 내용을 회신했다고 전했다.우리 측이 먼저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는 점은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반드시 개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남북은 지난 13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내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9월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정상회담 일정도 나오지 않았을뿐더러 의제, 경호, 보도 문제 등을 논의할 실무회담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상황이었다.
곧 이뤄질 것만 같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연기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배경 중 하나였다.
북한이 70주년 정권수립일(9·9절) 등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전념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었다.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북 정상 간 만남이 가지는 비중을 고려하면 이는 정상회담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구실이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위급회담에 정상회담 관련 협의를 맡겨둬서는 안 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보고 특사를 보내 이를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남북 정상이 9월 내 평양에서 만나기로 한 만큼 그 합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특사 파견 시기가) 9월 5일에서 더 미뤄져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내용을 합의하는 것 외에 특사 파견의 또 다른 배경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지속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애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진전은 물론 중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허가할 것이라고 밝혀 취소됐다.
9·9절 이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이렇듯 비핵화 협상이 난관을 맞기 전 청와대 안팎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전기가 마련되고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9월 하순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이 종전선언을 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심심찮게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그러한 시나리오의 실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그대로 둔다면 남북정상회담의 실효성은 물론 간신히 물꼬 튼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이 후퇴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4·27 판문점선언 당시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한 만큼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키를 쥔 북미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게 해야 할 중대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 점에서 대북특사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또 다른 모종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대변인은 "중요한 시점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남북이 긴밀하게, 농도 있는 회담을 위해 특사가 평양에 가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사는 최고지도자를 대신해서 가는 것인 만큼 북한이 특사를 수용한 것은 남북 정상이 서로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며 "북미 사이에 엉킨 문제를 직접 들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특사 파견을 통해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특사 파견을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나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미 등이 추진되는가'라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결정된 것은 없으나 특사가 다녀온 뒤에 그 결과물을 갖고 (미측과)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