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양자협정' 대체가능성 논란…공화 상당수 "캐나다 포함돼야" 트럼프 트윗 "캐나다 사랑하지만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개정 협상과 관련, 캐나다와의 조율이 진통을 겪자 기존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간 협정을 캐나다를 제외한 멕시코와의 양자협정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그러나 당장 공화당 내에서도 이에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회 승인 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을 방문한 자리에서 "캐나다와 합의하지 못해도 괜찮다"며 "우리는 그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도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 무역을 위한 높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멕시코와의 무역 합의 절차에 들어가려고 한다.캐나다도 합의 의향이 있다면 캐나다와도 함께…"라고 밝혔다.
서한 발송은 '90일 전 의회 통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지역의 무역협정을 고칠 최종 합의에서 기꺼이 캐나다를 빼고 멕시코와의 양자합의로 대체할 듯이 보인다"고 보도했다.CNN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양자합의를 밀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풀이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멕시코와의 협상이 타결됐을 때에도 "'미-멕시코 무역협정'이라고 부르겠다.
나프타라는 이름은 없앨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3국 간에 맺어졌던 무역협정이 양국 간 협정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WP는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 관련 어떠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라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이 승인 표결 절차는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캐나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만 나프타 개정을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WP는 전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캐나다를 배제, 양자협정으로 전환하려고 할 경우 멕시코가 이에 찬성할지도 불투명하다고 WP는 보도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간 나프타 개정 협상은 일단 31일 합의 없이 끝난 상태로, 양국은 내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분쟁해결 기구 폐지와 캐나다의 낙농 관련 보호 조치를 놓고 양측간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캐나다에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캐나다 측의 심기를 더욱 건드린 상황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캐나다와의 협상 과정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항복'을 끌어내기 위해 캐나다에 대한 경제적 압박 가중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관련 전략에 대해 보고를 받은 한 인사가 WP에 익명으로 전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을 때린 데 더해 캐나다의 경제를 더욱 조이기 위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와 부품 전체에 그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를 통해 "블룸버그가 오프더 레코드 발언을 깬 것을 여전히 믿을 수 없다.
그들은 사과문이라도 발표할까?"라고 거듭 분통을 터뜨리며 "나는 캐나다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이용해 먹어왔다"고 캐나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캐나다를 배제, 3자 간 협정을 양자협정으로 돌릴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를 두고 일각에서는 협상에서 캐나다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