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교육분야 정책 제안을 하면서 수시모집 선발인원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뽑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고교 시험문제 유출 사건 등 내신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유 후보자가 기존 입장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이목이 쏠린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이들이 만든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지난해 초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대선 핵심 아젠다'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유 후보자는 대학입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교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 축소에 기여할 수 있는 단순한 대입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논술전형과 수학·과학·외국어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고 기회균등전형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부교과·종합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식이다.
특히 수시모집의 50% 이상을 반드시 학생부내신전형(학생부교과전형)으로 뽑도록 제안했다.
올해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0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4년제 대학들은 전체 모집인원의 77.3%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하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54.8%)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뽑는다.전체 모집인원 대비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은 42.4%다.
하지만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역 15개 대학만 놓고 보면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은 전체 모집인원의 7.0%로 떨어진다.
이들 대학이 주로 학생부종합전형(전체 모집인원의 43.7%)이나 수능전형(25.7%)으로 학생들을 뽑기 때문이다.교육현장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능의 경우 정규수업 파행과 EBS 교재에 기댄 문제풀이식 수업을 야기하는 데다 논술·특기자전형은 사교육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 의원이 토론회 보고서에서 인용한 우리교육연구소의 대입 관련 대학생 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생활 정상화에 가장 적합한 전형으로 응답자의 45.1%가 학생부교과전형을 꼽았다.
교사들 역시 교과성적이 학생의 성실성과 학업능력을 보여준다는 점 등을 들어 학생부교과전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부 교과성적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학교 간 격차가 존재하므로 A학교에서 1등을 하는 학생이 B학교에서 30등을 하는 학생보다 꼭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해묵은 논란거리다.
서울 소재 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내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나 유출 의혹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고교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시험문제를 빼돌렸다가 구속기소 됐고, 서울의 한 고교에서는 쌍둥이 재학생이 각각 문·이과 1등을 차지하자 같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시험지 결재 라인에 있었던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과성적의 신뢰성·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인 만큼 교육현장에서는 유 후보자가 대입정책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펼칠지 주목하고 있다.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학생부교과전형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최근엔 이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폭발'하는 모양새"라며 "당국이 당장 전형 비율을 고민하기보다는 내신에 대한 불신을 없앨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더 신경 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