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비핵화-종전선언 접점 찾는데 韓 중재역할 주문 "美 11월 중간선거 이전 돌파구 마련 필요성 강조해야"
전문가들은 5일 방북할 대북 특사단이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을 좁히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조기에 재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번 특사단이 비핵화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남북정상회담 개최일정 등 남북관계 진전에만 합의하면 한미공조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에 북미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2일 "타이밍상으로는 특사가 가야 할 상황"이라며 "지난달 남북 고위급 회담을 했지만 그런 공개회담보다는 특사 방북을 통해 자국 정상에게 핵심적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담판 짓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 측 특사 파견 제안을 북측이 수용했다는 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뢰도가 높은 점, 김 위원장도 북미관계의 교착 상황에서 우리 측 중재 필요를 느낄 것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특사단을 만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그러나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3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이 방북해 결과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끌어낸 좋은 기억이 있지만 그때는 북미 양측을 자리에 앉히는 '1차 방정식'이었다면 지금은 북미가 앉았는데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를 놓고 원론적으로 맞서면서 우리는 '고차원 방정식'을 받아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사단에 기대하는 성과와 관련, 고 교수는 "비핵화·평화 프로세스가 작동돼야 남북정상회담도 성과 있게 가져갈 수 있으니 9·9절(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 이후에 바로 북미대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특사들은 적어도 북한이 핵 리스트 신고를 하도록 하는 '입장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끌어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관계만 합의하면 비핵화와 한미공조 모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신 센터장은 "특사단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우리 입장을 전달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미국으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미북 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다만 우리 특사단이 북한 정권 출범 70주년 축하사절로 방북한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성욱 원장은 "특사단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북측이 받아들여 이견을 좁히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폼페이오 방북이 성사되지 않은 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지면 선거 이후 대북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북측에 설명하고,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대북제재·압박 대오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은 현재 한국의 대북특사 파견을 크게 반기는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특사 파견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승부수'라고 볼 수 있다"며 "우리가 마련할 비핵화-종전선언 관련 중재안에 남북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특사단이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다면 북미 간 교착국면이 예상외로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양 교수는 조만간 발표될 특사단 5명의 구성에 언급, "만약 청와대 3명, 국정원 1명, 통일부 1명이라면 특사단이 북미 관계 중재에 무게를 둔 것일 테고, 청와대 2명, 국정원 2명, 통일부 1명이라면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중요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특사단 숙소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북측이 백화원초대소를 내주느냐가 김 위원장 면담 성사 여부를 예상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