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일부 "인터넷은행법 소통 부족" 우려 제기

박영선 등 강경파 반발 목소리

중진 의원들, 장하성 靑실장에게
"이론과 현실 괴리 좁혀야"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는 정부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대해 “당내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당 내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당·정·청이 좀 더 원활히 (소통)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당내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두고 두 차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박영선·제윤경 의원 등 강경파의 반대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그린벨트에 비유해 “그린벨트를 부분적으로 해제해 효율적으로 써보자고 하니 자유한국당은 모든 재벌이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연 이후 여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민생경제에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지금 국민경제 현실 간 차이가 크다”며 “그 괴리를 좁혀야 한다는 조언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정세균 의원은 특히 “강연 내용이 국민 체감도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 아니냐. 체감도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실장도 이날 경제지표 악화에 대해 의원들에게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