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부동산 시장 안정화 중요" '당정관계 주도권' 해석도…"'당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요청한 데 이어 빠른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부동산정책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한 가운데 일단 부동산대책에서만큼은 당정관계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해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주택자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이른바 '핀셋 종부세'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 특히 천정부지로 뛰는 아파트값을 잡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당한 거래나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만큼은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라며 "여당으로서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정부에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곧 국토교통부와 현 부동산 시장 현안과 문제점 등을 논의한 뒤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노무현정부 때 겪은 '종부세 트라우마'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당이 종부세 강화 드라이브를 계속 걸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말처럼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과 함께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닥친 바 있다.실제로 보유세 인상 방안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대선 공약집에서 빠지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계속된 부동산대책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새 지도부의 당정관계 재정립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한 측근은 통화에서 "대표의 최근 발언은 부동산 시장 문제가 매우 엄중한 만큼 이번에는 당이 확실히 중심을 잡겠다는 의미"라면서 "의원들은 물론 대의원들도 그동안 청와대나 정부에 가려 당이 보이질 않았다는 지적을 많이 했다.그러한 견해도 수용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