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가능 확신…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망설일 이유 없다"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100일간 예산전쟁 시작
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3일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얻자"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에 제출된 1만4천여건 법안 중 계류법안이 1만600여건에 달한다"며 "국회가 개점휴업,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듣는 뼈아픈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생산성을 높이려면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이 핵심"이라며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소위 활성화와 정례화 방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상설 소위원회'는 궁극적으로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와 같은 전문성과 높은 위상을 지닌 소위원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20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과 개혁 입법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그는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 입법"이라며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평가한다.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취임 후) 50여일간 각 정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많이 만났다"며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당 지지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지역 기반에 따라 유불리를 계산할 수는 있지만, 현재 지지율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진실"이라고 강조했다.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문 의장은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 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다.
망설일 이유가 무엇이냐"며 "한반도 평화에 힘을 보태는 데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서는 "개혁과 혁신에 당장은 혼란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일이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회 전반에 대해 방만한 운영,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절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의장은 끝으로 "국회 스스로 긍지를 잃고 위상을 격하시키고 무기력에 빠진다면 국민의 신뢰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늘 비판의 대상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막을 올리고 100일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에 실패했던 각종 규제개혁·민생경제 법안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아울러 470조5천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