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토론·온라인 의견수렴·간담회·설문조사 등 다각도 진행 정부안 애초 계획보다 늦춰질 듯…10월말까지 국회 제출
국민연금 제도개선 정부안을 짜기에 앞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듣는 작업에 착수한다.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이 애초보다 3년 이른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권고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과제이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전화 설문조사 등 다각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먼저 주요 이해당사자인 경영계, 노동단체, 시민단체 및 연령대별 대표자 등과 함께 그룹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를 주제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마련해 국민연금 제도와 최근 이슈를 설명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들어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에 반영하겠다"며 "누구든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정부안은 예년과 같이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되,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려면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받는 날짜는 애초 계획(9월)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