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임대주택 제도를 발전시키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구상이 뜻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책 당국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임대주택 시장을 만들려 하고 있지만, 시장의 비호응으로 관련 정책이 좌초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천<土+川>) 등 중국의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중위가격 기준으로 세계 최상위 수준에 속한다.
이처럼 심각한 주택가격 폭등을 완화하기 위해 시 주석은 여러 차례 "집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해 왔다.중국 지도부는 작년 11월 열린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전문적인 주택임대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현재 12개 주요 도시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임대사업 정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중국부동산정보협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8개의 부동산 임대 전문 회사가 관련 사업에 실패했다고 FT는 전했다.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사업 모델은 찾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부동산 개발·운용회사인 소호차이나의 판스이(潘石屹) 회장은 지난 8월 한 포럼에서 "나는 장기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하라고 권하지 않겠다"면서 "그것은 손해를 보는 사업"이라고 말했다.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선 최소 연 5∼6%의 이율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 수익은 연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 회장은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의 부동산 운용회사인 '드웰 유'는 주택임대 사업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1천700명에 달하는 세입자들과 이들의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들은 혼란을 겪었다.
드웰 유를 비롯한 부동산 운용회사들은 통상 세입자 명의로 은행이나 온라인 대부업체로부터 1년 치의 임대료를 대출받은 뒤 집주인에게는 월 단위로 월세를 지급한다.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매달 내는 월세가 사실상 대출금 상환금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