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통한 '포용적 성장' 강조…재정의 적극적 역할 주문 복지정책 기본방향 제시…생애주기별 소득보장 확대·보편적 복지 무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복지정책을 언급하며 "포용국가 정책"이라고 규정했다.그동안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 '포용적 복지'라는 발언을 한 적은 있었지만, '포용국가'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집권 2년차 정기국회 개회, 중폭 개각에 따른 문재인 정부 2기 출범 등이 맞물리는 시점에 국가 정책의 지향점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한층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적폐청산·함께 잘사는 경제·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시대적 소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용국가'의 명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바 있어,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의 구상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는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이다.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라며 "반대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는 성장"이라고 전했다.
이런 설명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포용국가란 혜택이 소수에만 집중되지 않고 국민 다수가 최소한의 성장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런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정책과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을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 확대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정책의 경우,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포용적 성장은 큰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 것도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양극화·저성장·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주문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월 문 대통령이 언급한 '포용적 성장'에 대해 기자들이 질의하자 "1차적 분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지만, 2차 분배에서는 세금이나 재정 등으로 (정부가) 개입해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를 이루는 또 하나의 축으로 복지정책 강화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충하겠다"며 아동수당·청년구직 촉진수당·장애인연금·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생애 주기별 소득보장 확대는 서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인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아동수당 선별지급 방침에 비판적인 인식을 내비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포용국가가 추구할 방향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국민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은 신청자 소득·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